김용민 “검찰이 봐주기 수사”… 진성준 “당론화 가능성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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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검찰 스스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검찰·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며 "김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이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특별한 입장은 없었고, 개별 의원들이 현안 대응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 했다. 그는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다음 의총 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검법 발의를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김 의원의 특검 발의는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까닭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서 향후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표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면 그렇게 한 정권이 어디인가,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돼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었지 않나"라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느닷없이 '민주당피셜' 정치공세를 잡탕으로 뒤섞어 특검법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다"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낭설로 인격살인을 하더니 그것으로 부족한가"라며 "그래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사용하여 대선 패배 복수를 배우자에게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