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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지적에 따른 감사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를 감사하고 지난해 3월 해당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약 2년 7개월 만에 '탈원전 재감사'에 들어가게 됐다.
감사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연내 감사 방침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올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다.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재무·경영관리 실태도 조사한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