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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주택 정책관련 의견 및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함께 전달했다.
양천구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문제를 비롯해 수도시설 노후화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빈번히 발생하는 정전으로 주거생활 전반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하사고 위협도 커져가고 있다. 건물노후화로 인한 외벽 낙하사고와 더불어 낡은 설비가 촉발한 화재사고 등 주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엔 기록적인 폭우로 목동아파트의 조적 외벽이 탈락해 단지 내 보도로 낙하한 사고가 발생했다.
목동아파트 단지 외벽 전수조사 결과, 지속적인 외벽 균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부분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부분에 빗물 침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벽 탈락 등의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인명 ·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 및 응급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목동아파트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주차로 사다리차 설치가 어려워 소방관이 직접 계단으로 올라가 진화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에 양천구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해 재건축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에 완화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도 안전진단 완화 의지를 밝힌 만큼 양천구도 대응계획을 마련해 하루빨리 새로운 미래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