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한국 전기차 지원 제외’ 규탄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이 제외된다. 이에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늦장 대응을 꼬집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지난 1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은 미국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IRA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 당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삼성 등 우리 기업에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입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IRA 서명 전부터 적극적인 로비로 자국에 불리한 조항을 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FTA와 WTO 위배 소지 얘기를 하고 시행령 개정 노력 등을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정부에도 날을 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주 미국 고위 관료를 만나 '뒤통수 맞은 것'이라 말했고, 그 들 역시 한국의 분노를 알고 있다고 했다"며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이 2025년인 만큼 정부가 해당 시설이 정상 가동할 때까지라도 IRA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WTO 협정 및 한·미 FTA에 기반해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