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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국, 韓 전기차 패싱 수습책 신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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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9.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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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펠로시 미 하원의장 만나지 않는 것 지적해
국회 도착한 이재명 대표<YONHAP NO-488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미국의 전기차 패싱과 관련한 수습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이른바 '패싱'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서 한국 기업을 '패싱'하는 것으로 되갚아줬다는 내용의 외신을 인용한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표는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전기차 업체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외신보도"라며 "설마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썼다.

이 대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뚜렷한 원칙 하에 외교는 치밀하고 섬세하며 철두철미해야 한다. 서희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외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교실패는 엄청난 국익손실을 불러온다"며 "특히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가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라인을 문책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교라인 문책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특별협상단을 파견하던 신속한 전기차 패싱 수습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포기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지배일 뿐이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미국 전기차 회사 차량과 비교해 약 1000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 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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