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허위 경력 의혹·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체가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법안은 또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뿐임을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함으로써 민주당이 단독 추천권을 갖게 되는 한 셈이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