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포럼, 경제위기·국가정체성 극복 ‘2022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 개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다' 주제로 대토론회 마련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오래포럼 주최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오래포럼

사단법인 오래포럼이 국가 정체성의 복원 및 자유와 시장경제를 이념적 가치로 삼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2022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 대토론회를 26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다'를 주제로 토론한다.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은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대다수 주요 우파 인사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악랄한 술책에 걸려들어 옥고를 치루거나, 움츠리고 있을 때, 오래포럼은 의연하게 자유주의 민간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가 정체성의 복원'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화두로 대토론회를 벌리는 이유는, 이 두가지 과업에 공통되는 철학적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제공=오래포럼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35번 '자유'를 외쳤다. 대통령이 외친 이 외침은 국가주의적 틀을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이는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국가주의적 'Ancient Regime'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흔히 말하는 '선도(first moving) 경제'의 시대다.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너도 나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당연히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한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도전정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며 "우리는 '자유'의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불평등과 불공정 등이다. 따라서 자유를 강조할수록 우리는 적절한 분배와 정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 등의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내어 놓는 사회정책 등에 있어서도 '퍼주기'라며 비판만 했지 자유주의 버전의 분배정책을 내어 놓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정책도 내어 놓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는 '보충성의 원칙' 즉 국가는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이 하지 못하는, 또 할 수 없는 일 등을 중심으로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욕구는 그만큼 강하고, 그런 만큼 국가권력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강하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과도한 국가개입을 상시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내러티브(narrative)'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결과는 큰 틀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거버넌스는 '운동권과 청와대가 중심이 된 국가 주도와 법에 의한 지배'라면,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와 민간이 중심이 된 국가 지원과 법의 지배'가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제공=오래포럼

김 교수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양질의 국정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통령, 정부,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서 담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도 향후 자신이 주도할 '핵심 대통령 어젠다'를 '윤석열 내러티브'로 만들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자유에 기반 한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선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주의 규범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가치 기준 경영체제'(Value Based Management)를 수립하는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보수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시험에 직면해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현실 정치와 충돌하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국정운영의 기조도 덩달아 흔들리게 된다"며 "한국 보수가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치를 실용정치 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해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확신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지속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체제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회와 절차의 공정은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원래 보수의 핵심가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민이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그 경제적 성공을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그 폐해는 지난 좌파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발전과 선진화의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교수는 윤 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입장은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의 신념 윤리를 통해 이야기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는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대통령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면서 부동산 및 법인세 개편, 기업 활성화 방향을 말했지만, 곧 친기업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자유'를 '약자와 동행하는 자유'로 묶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막스 베버는 정치를 열정과 균형적 판단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는 모든 희망이 깨어져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인이 이런 '소명'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오래포럼 주최 '2022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오래포럼

최연혁 교수는 "좋은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지체제는 현 세대에서는 유지될 지 모르나 자녀세대에 가서는 무너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복지는 내가 기여한만큼 힘들 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현금지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낸 만큼 혜택을 받는 PAYG(Pay as you go)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장의 과부하와 불신의 문제로 언제든 복지가 붕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국가들은 국가채무의 관리, 안정적 재정확보와 함께 다양한 개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평적이며 투명한 조세제도개혁, 노사간의 평화체제 구축,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 보다 포괄적 복지형태로 발전할 때 필수적으로 작용한다"며 "지속적 경제자유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의 방향설정과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개혁이 국가의 미래에는 가장 좋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국가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가적 숙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