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조영제 의원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

경남도의회는 조영제 도의원(함안1·농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 한 포대에 5만4758원 하던 산지 쌀값이 올해 9월 기준 4만1185원으로 25% 급락하면서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맞았다. 반면 각종 농자재, 농약, 인건비, 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은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2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9.8㎏ 이었으나 지난 해 56.9㎏으로 18.5%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54.1㎏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쨌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긴급 '쌀값 안정화 대책'을 통해, 1조원을 들여 쌀 45만톤을 사들인다는 발표했다. 오는 10~12월 수확될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쌀값 추가 폭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치될 물량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제 도의원은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시장격리 조치보다는 타작물 재배,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