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 ‘환영’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만들 것"

신대호 경남도 서부본부장(왼쪽)이 6일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허균 기자

경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우주항공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신설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빠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우주항공 관련 사무를 한데 모으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 특성상 특별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대호 경남 서부지역 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내실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항공 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 있기에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특별법으로 추진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 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청사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일 열리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