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중기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조직 추진하다 새정부 출범 후 중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정책자금이 41.2%, 시중은행이 33.1%였고 친인척을 통한 자금차입이 12%로 차입경로 중 세 번째를 차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필요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65%였으며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었다고 답한 것은 77%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첫 번째 대안으로 소진공 내 금융전담조직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지역본부 내 금융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 운영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해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대안으로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가칭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소진공은 2020년부터 7개 지역본부 중 3개(서울·경기·대구)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을 뿐 추가 설치는 불확실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