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中 대만 독립 분위기 고조에 격노

준전시 상태 진입 시간문제

중국이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는 대만 독립 분위기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격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준전시 상태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만해협으로 출격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투기들. 양안 긴장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제공=런민르바오(人民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만해협 인근에 전투기와 군함을 파견,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기야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비롯한 서방 세계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할 경우 대만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만의 반중 행보는 거침이 없다. 8일에는 일본 의원단의 방문 일정까지 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적극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만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이 대만 지원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이대제중(以臺制中)' 전략을 기본적으로 채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을 즐기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도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은 미국의 양안 전략을 철썩같이 믿는 것 같다. 이는 대중 발언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추궈정(邱國正) 국방부장(장관)이 지난 5일 중국 전투기나 드론이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발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일전불사하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간주하는 소위 '대만정책법'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만약 통과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대만이 국제적으로 당당한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진다. 이 경우 대만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전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정말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적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함)' 전략 때문에 자신의 성질대로 하지 못하는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