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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병호·이관섭 등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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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0.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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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뒤 민원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권인숙, 기동민, 박범계, 김남국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등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이들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외에 감사원 관계자 3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 역시 문제삼았다. 특히 여권이 사퇴를 압박해 온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는 정치·하명 감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와 관련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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