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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바이든·펠로시 등 美 고위급에 IRA 개정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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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10.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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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지난 1일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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