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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원 이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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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16. 13:11

221006추경호부총리-벤처기업간담회 (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께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까지 7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된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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