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與 “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비중 과도”…이배용 국교위원장 “동의”

여당측, 고교한국사에 근현대사 비중 과다하다는 주장
이배용 국교위원장 "국민적 우려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포함되지 않은 지적에도 동의해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고교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대사 이전과 이후 비중이 5대 5였는데 문 정부 이후 75%가 늘더니 지금은 83%까지 됐다"며 "전근대사의 비중이 17%밖에 안되는데 이 비중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역시 비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현대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며 역사학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굳이 교과서에 담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겠지만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공청회를 열어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차 시안 발표에서 누락됐던 '6·25 남침'은 추가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넣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근대사 부분에 있어 중요한 대한민국 정책 내용이 누락됐다"며 "헌법 전문 및 4조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한다고 천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헌법적 가치는 당연히 가르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체성 역시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