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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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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10. 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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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제안 관련 브리핑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을 제안하며 동시 수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 유동규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대장동의 진실이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며 "특검법은 죄를 밝히기 위한 처방이지, 죄를 덮기 위한 처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은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며 "특검법을 오남용한다면 민심이반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특검은 민심의 벽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논평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대표를 '손절'하라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의에 "국민 누구라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감당할 문제고, 민주당 의원은 거기서 떠나 민생으로 돌아와 예산과 법안을 챙기고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내년도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 변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엔 "협상 카드로 내걸 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예산 심사와 편성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분 없는 특검을 위해 예산 심사까지 보이콧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답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면 정기국회 마지막에 소수가 밀실에 모여 계수 조정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예산안은 당초 지난 2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승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법이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며 "여야 동수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 패스트트랙 문턱을 넘을지도 의문이며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어(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4일 마지막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해선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든 국감이 진행되지 않아선 안 된다"며 "지난 법사위를 단독 진행한 것처럼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종합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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