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리 리브고슈 방문…규제완화 재개발 성공 사례 둘러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리브고슈는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간 격차 발생 및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낡고 노후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유사하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분으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해 연내 고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핵심 사업인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은 내년 8월 고시를 목표로 전면 수정하는 단계다.
여기에 시는 종묘~퇴계로 일대에 한해 법정계획 확정 전이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종묘~퇴계로 일대 사업자가 주민제안을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지고, 2024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규제 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한다. 구역 통합은 가로 상황, 사업 추진 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통합되는 구역의 개방형 녹지(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는 대지면적의 35% 이상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개방형 녹지 조성 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을 초과해 녹지를 조성할 경우 노핑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