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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선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안정적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면서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