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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으로 제안했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단독주택 58.1% △표준지 71.6% 이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실화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을 유지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90% 목표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최종 현실화율은 80%로 하향 의견을 내놨다.
조세연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연구용역을 맡아 이날 발표를 가졌다. 이에따라 조세연이 제안한 안대로 공시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