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은행, 실시간총액결제 도입 속도... 내년 최종 발표

RTGS 시스템 프로세스 설계 박차
12월 컨설팅 결과 등 발표

한국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컨설팅 제안요청서에 공개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예시.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권의 신용리스크를 해소할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말 RTGS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체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내년에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국내 결제 시스템은 거래와 결제 간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결제국 지급결제개선반 등과 컨설팅 업체 A사는 지난 8월부터 RTGS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RTGS 시스템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개발 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모색할 방침이다. RTGS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대규모 지급 지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내구성 등도 검증한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수립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기본 설계 원칙과 RTGS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CBDC 계좌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간 CBDC 송금 업무 과정을 정립할 계획이다. CBDC 발행량과 유통량의 정합성을 검증할 모델도 고안한다. 이같은 컨설팅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8억2940만원 정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RTGS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 IT 기업들을 전부 접촉해본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RTGS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한국도 은행의 신용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해당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의 RTGS 시스템 도입 결정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모델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2월에도 "미 연준이 오는 2023~2024년까지 RTGS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기로 했다"며 "중앙은행이 이런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차액결제리스크 축소와 금융기관 담보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내 결제 시스템은 거래가 발생할 때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돈을 선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구조다. 자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종 결제'가 성사되는 기간 동안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RTGS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져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인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거래를 하는 글로벌 기업 중 RTGS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간 연계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