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 개최…전문가·택시업계·플랫폼 등 참여
택시 산업 실태 분석·문제점 진단·제도개선·발전방안 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는 모습. /연합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택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 시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택시문제 무엇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이 택시기사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 착안,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택시업계 관계자, 플랫폼 사업자 등 14명이 참석해 서울 택시 산업의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해 택시 기사 고령화와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플랫폼 택시 골라태우기 등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 리스제 도입, 전액관리제 개선방안 등 쟁점사항뿐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서인석 시 택시정책과장이 '심야택시 승차난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 과장은 승차난의 원인으로 택시 공급 부족을 들며 종사자 고령화, 영업수익 악화, 퇴직기사 증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KDI 전문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서울 택시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과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택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김동영 KDI 연구원은 면허제도, 요금제도 등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택시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전액관리제, 법인택시 리스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동영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은 "시는 택시 산업 선진화 및 시민 이동 불편해소를 위해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