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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부족해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지식, 정보, 콘텐츠 시대에 제조업 마인드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제도화해 지원하는 아날로그식 접근을 지속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 30% 전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준은 이에 10분의 1 수준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의 폭발적인 관심과 글로벌 경쟁력이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원인 것에 비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IP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며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제작비 세액공제의 목적이 제작투자 활성화임을 강조하며 해당 제도는 제작투자를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은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원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액공제 정책은 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수요 및 성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판비용 및 매몰비용이 높아 위험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제율 기준과 관련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제작투자 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달러를 지출하면 10%의 세액공제를, 100만달러를 지출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가 제작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기업규모가 아니라 제작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폐지 및 상시화를 주문했다. 그는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 발굴 및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일몰기한 폐지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내 특례 조항 231개 중 33.3%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이 일몰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