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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은 지난 9월 자체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효율화 방안이 정부에 승인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177곳은 비핵심 부동산이라고 여겨진 자산 12조3000억원을 매각하고, 275건의 출자지분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총 14조5000억원의 자산효율화가 진행될 방침이다.
예컨대 한국전력의 지사 12곳,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마사회의 서초 부지가 매물로 나온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도 189건 정비한다. 수출입은행 등 8곳은 골프회원권 74억원, 한전 등 92곳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430억원을 매각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 유휴 기계·설비도 정비한다.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하거나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6건을 팔아 2조2000억원 규모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전KDN와 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YTN 지분, 발전 5사가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등이 매각된다.
청사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기관 27곳은 신규임대를 62건 제공해 수입을 확대하고, 51곳은 86건의 임차면적을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이사회 의결 등 내규를 준수해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해 다음 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