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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개악’… 저지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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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1.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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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하는 김동명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최근 노동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제1당 대표로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입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3대 핵심 요구 법안을 포함해 5대 주요 요구 법안, 3대 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해줬다"며 "민주당으로서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여전히 우리 노동 현실에서는 법대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적법하게 보장돼야 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퇴행적 정책이라 규정한다"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고, 당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져 현재까지 온 법안들"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구체적 성과로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연내에 서로 구체적 입법 성과를 확인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노총은 2011년 정책연대를 결성해서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라며 "정책연대에 걸맞은 가시적인 노동개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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