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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법적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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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11.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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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YONHAP NO-15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야권 성향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친야(親野) 매체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했는데,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이어 "친야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한 장관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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