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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달 19일간 서비스장애에 관한 사례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사례를 협의체에서 전문성 및 객관성과 타탕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알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IT업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각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1015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조만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피해 사례 접수기간을 늘린 만큼 다양하고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 됐을 것으로 예상하며 먼저 피해 사례를 분류하고 있다. 가장 큰 화두는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의무와 선례 또한 없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영업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보상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며 한 IT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은 해외 빅테크는 제외되고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될텐데 카카오의 무료서비스 보상이 선례가 될 수 있고 장애 시 적용 기준이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연내 개발자 콘퍼런스를 통해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프 카카오'에서 공유 세션을 만들어서 원인과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인 조사 소위, 재발방지대책 소위, 보상검토 소위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원인 조사 소위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확영 그렙 대표를 영입해 서비스 장애 원인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발방지대책 소위에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고의 책임을 진 남궁훈 전 대표가 맡았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검토 소위는 서비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재무, 법무 등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를 통해 보상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의 향후 활동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프 카카오에서는 보상과 별개로 남궁 전 대표가 밝힌 바 와 같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