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639조원’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의’ 돌입

여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관련 예산 두고 '충돌'
경찰국 예산, 당초 정부안보다 20% 삭감된 4억8200만원 의결
주호영 "민주, 예산 칼질 통한 대선 불복"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의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단계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액을 결정한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도 예산안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간 대치전선이 깊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전면 삭감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의 폭주'로 규정하고 예산의 원상 복구를 추진하며 부딪혔다.

이날 오전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000만원) 등 59억50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선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만원)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위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을 깎은데 이어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된 4억8200만원을 의결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됐다.

기획재정위 소관인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