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배곧 잇는 배곧대교 ‘운명의 날’ ... 22일 행정심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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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오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며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시흥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흥시는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조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기존보다 1만배 넓은 165만㎡의 대체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시흥시는 람사르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람사르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며,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배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이는 람사르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했고,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음을 강조했다.
배곧대교는 두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소(30년간 1250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조류전문가들과 한국환경보전협회 역시 해상교량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생태계 복원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 역시 배곧대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에서 시흥·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찬성률이 88%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주민 모두 배곧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천 송도 등 시민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긍정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승소 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9㎞, 왕복 4차로의 교량이다. 총 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