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놓고 여야 본격 대립각

국민의힘 '수사 후 조사' vs 야 3당 '24일 강행'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본격 충돌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국정조사 관련 데드라인인 21일 여당이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이날 여당을 제외하고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현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실에) 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고한 대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국정조사엔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여당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야 3당이 이날 제출한 계획안엔 계획안엔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 3당은 국정조사 실시 배경으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또 "이번 참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로,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야 3당은 조사대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