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야 3당,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과 조사 목적·기간·범위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의 축소 수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야 3당에 따르면 조사 범위로는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지자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과 대응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명시됐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검찰청·경찰청·경찰특별수사본부·소방청·서울특별시·서울시 용산구·서울경찰청·서울 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 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야 3당은 또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사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간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를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실시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