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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 두고 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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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11. 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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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정태호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또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 여야는 또 격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예산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따. 하지만 여야가 감액 심사 과정에서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 일정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또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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