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수출·기술혁신에 3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한다

방사청 "자금공급 규모 50% 확대"
수출기업 협력사 보증 신설 등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방위산업 금융지원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방위사업청은 1일 방위산업의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 추세 등에 대응해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산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기업 자체적인 수출확대를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적인 방산기업과 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과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본여신약정은 수출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사전 확정 후 한국기업이 수주시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품 제작비용이나 원자재 수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도 개선해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융자시 동일기업의 동일품목 관련 연2회 이상 융자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제공=방사청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