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매화산단’ 준공 5년간 지연...분양 기업인들 피해 ‘가중’

기업인들 "조성원가 공개하라…준공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만 늘어나"
사업시행자 "조성원가는 영업비밀…판결도 없는데 공개할 의무 없어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감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매화산단)의 준공이 지연돼 분양받은 기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5일 경기도 및 시흥시에 따르면 매화산단 조성사업은 시흥 대야·은행동 등 기존 주거지역 내 산재한 공업지역을 이전해 주거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고 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총 37만6000㎡에 총 사업비 2563억원이 투입되는 민·관합동개발 사업으로, 시흥시 출자 40%,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6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시흥매화산단개발㈜가 사업시행자다.

산업단지, 준용도로, 이주자택지, 훼손지1·2복구 5개 사업으로 경기도가 최종 준공 승인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 매화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16년 10월 공사 착공된 후 2018년 준공이 최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과 소송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났고 설계비, 종부세 등 부담이 늘어 약 200억원의 예상 밖 사업비도 증가하면서 준공예정일을 5년이나 넘길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사업시행자와 기업인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매매대금은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와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분쟁의 씨앗은 분양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2014년 4월과 6월 실수요자 모집 공고 및 추가 모집 공고에서 이 산업단지의 예상분양가격을 '약 350만 원/평(개략산출 가격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정했다.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2016년 10월 분양가격이 평균 약 410만원이 됐고, 현재는 약 480만원의 분양가격이 예상된다.

기업인들은 약속된 최초 분양가격보다 평당 약 130만원 증가가 예상되자 원인을 알고자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사업시행자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만약 법이 정하거나 판사의 판결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조성원가를 확인해 보고 사업진행상 어쩔 수 없는 원가 상승부분에 대해선 수용을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실패에 따른 손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인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웠기에 여지껏 준공을 못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준공 지연으로 온전한 재산권 행사도 불가하다"면서 "최종 분양가 산정시 영업 손실 및 금융 비용 등 지체 손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허가 기관인 시흥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시가 '지방출자출연법' 상 감독권이 있다고 파악하고는 있지만 SPC 측에서 감독권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 진행을 빨리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준공이 늦어질수록 기업인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 있어 빨리 준공을 내주고 싶다"면서 "준공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준공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