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도 예상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의 특사 소식은 환영하면서도 현역 정치인인 김 전 지사에게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사면 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의 사면을 위해 만기 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사면권은 사법권을 보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할 고도의 정치 기술로 한쪽 진영만 만족시키고 한쪽에는 상처와 원한을 남기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결코 국민대통합 사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