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삿포로 연수, 심의 때부터 논란

심의위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못하다"
심의 위원 4명 조건부 찬성·1명 '보류'

김해시의회 전경/제공=김해시의회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의 일본 삿포로 국외연수가 계획 단계부터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국외연수 계획 심의에서 시의회 사회산업위 삿포로 국외연수는 '1일 1기관·시설 방문'이라는 조건을 붙여 겨우 승인됐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 연수 첫날인 26일 방문할 삿포로 사회복지센터가 어느 곳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과 통역 요원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 여행 가이드인 점, 부실한 보고서 내용 등을 지적했다.

연수 첫 방문지인 사회복지센터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은 "그냥 삿포로에 있는 복지시설"이라고만 답했다.

배성윤 심사위원은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관 명칭도 없고 담당자의 이름도 풀네임이 아니다"라며 "예정이라 바뀔 수 있다 해도 방문할 기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연수 기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삿포로 눈 축제 시기라는 것도 심사위원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연수 일정을 삿포로 눈 축제 시기와 맞춘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원했다"고 답해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김혜진 심사위원은 "출장 효과의 기대가 요약해서 세 가지만 있다"라며 "시의원 여섯 분이 가는데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고 서류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연수 기간 중 일본의 공공기관 방문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위원은 "방문하는 곳의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아니면 관광청이나 복지 관련돼 있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면담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며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수 시기가 연말이라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점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반드시 하루에 한 곳은 기관이든 시설이든 일정을 잡아 달라"라며 "기관이든 시설이든 책임자와 직접 만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일정 자체가 연말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그래도 안 갔다 오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 낫다'라는 명분으로 5명 위원 중 4명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고 1명은 보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