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 기반' 선택 교육 도입…고1 공통→고2부터 선택
'성취평가'적용으로 '대입제도' 개편…2024년까지 개편
'성취평가'적용으로 '대입제도' 개편…2024년까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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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TF(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주호 부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은 여러 보완할 사안이 많아 면밀하고 신중하게 보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됐다.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이수학점은 81학점을 넘어선 안 된다. 다양한 교과를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했다.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주제를 융합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과목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당초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고1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요 출제 범위인 '일반선택'은 2025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가 적용된다. 2025년에는 전 과목에 '미이수제'가 도입돼 출석률과 학업성취도가 낮으면 학년이 끝났어도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배우는 과목의 종류와 구조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바꾸려면 4년 전에 사전예고 해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제 범위 등도 이때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거셌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그대로 포함됐다. 중학교 사회 시장경제를 배우는 부분에서 빠졌던 '자유경쟁' 표현도 들어갔다.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뀌었고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는 삭제됐다.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대·고려·조선 등 근현대사 성취기준 3개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