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심판 기각 “환영”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경찰위, 이상민 행안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행안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