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 확정액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p 많은 것이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 6721억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 436억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경남도에서 기존에 집계했던 국고보조사업에 타시도와 같이 국가직접시행 사업도 포함해 집계한 액수이다.
이번 국비예산 최대 확보는 지난 9월 정부안에서 확보한 8조 2782억원에 만족하지 않고 도지사, 양 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이다.
국회단계에서 도 주요사업 41건 중 22건과 도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된 것은 사상 최대의 성과로 예결소위 위원인 정점식, 김두관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16명 의원들이 정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별 필요 논리를 개발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과 개선방안 3억원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억 4000만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3억원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억 5000만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억 3800만원 등이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선8기 도정과제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하여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