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서 날선 공방… “컨트롤타워 어디인가”

야당,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 "최종 책임자"
여당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진행한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총괄 대응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에 대한 답이 다소 달라 야당의 타겟이 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조정을 한다"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최종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당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방침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야권의 총공세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대통령 등 '윗선'으로 참사 책임론을 겨냥하는 야권에 맞서는 모양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성민 의원은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야당 공세에 대해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시∼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