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 · 가스 · 택시 · 지하철 · 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내년 1분기 전기료 인상폭 30일 발표할 듯
산업부 장관 "전기료 큰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부분 올릴 것"
서울시 내년 4월 말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난 12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계획을 밝힌 가운데 새해 상반기 서울택시와 지하철, 버스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전기료 인상폭은 3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라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 前高後低)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층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19.3원)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상반기에 높이고 하반기에 낮추는 '전고후저'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서울시가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에 대한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빠지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경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2월 1일부터는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