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파이어 부지 개발이익 재투자 적극 노력…영종ㆍ청라 사업자와도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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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부 준공된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 32만5709㎡에 대해 최초로 개발이익을 산정, 재투자금 44억4000만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지와 관련해 당초 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9월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른 IBC-III(인스파이어, 항공정비(MRO)부지) 914만4000㎡에 대한 개발이익 881억원의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지에서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이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 대한 단계별 준공이 계획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면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제9조의 8)이 시행된 것은 2011년 8월이지만, 그 이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와도 개발이익 재투자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의 대 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