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양자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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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부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10일 오전 이 차관과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양 차관은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는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SED 당시 양측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경제·기술동맹 발전을 위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추가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또다른 요건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우호국 조달 비율 요건이다. IRA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3년 기준, 이후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측 고위급 인사다. 방한 기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 등을 만난 후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