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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는 집 한채를 보유하다가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세금 산정에서 1주택자로 간주한 것이다. 실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등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보유는 투기라기보다는 실수요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종전 주택 처분 압박이 완화되고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 2주택자가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며 "시장에서 2주택자는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거래 절벽으로 특히 1주택자가 갈아타기가 녹록지 않았는데 처분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처분 기한 연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요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지만 매매 거래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새 집을 매입하려고 했던 1주택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갈아타기 수요 자체가 얼어붙은 만큼 거래량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2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두면서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으로 2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인데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매물 처분 압박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매도 기간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을 비싸게 팔려는 심리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 처분 기한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고 1년 연장한 것이므로 주택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 "매매 거래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을 이끈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은 한 시장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안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달 중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혜택은 적용은 발표일인 12일 이후 종전 주택 매매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