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일 비자 끊고 미국·호주와는 항공편 증편 시도

명백한 이중잣대, 외교부장은 당연하다고 주장

베이징 서우두공항 입국장. 중국 정부의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으로 양국의 입국자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도 미국·호주와는 항공편 운항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역시 한국 등 세계 주요국처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양국만 '특별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칙 없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보인다.

당연히 중국이 이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와 관계가 있다. 이는 친강(秦剛) 외교부장이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대사 재임 기간에 유명한 '대중(對中) 매파' 의원도 피하지 않고 만났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국 관계 프레임을 구축하기를 원했다"면서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호주와의 관계 회복 의지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양국의 관계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선 호주의 새 정권이 중국에 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 외교·전략대화를 갖고 무역 및 방위 분야 등에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사실까지 상기할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중국이 호주에게 화해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진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등한 조치"라고 다소 황당하면서도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친강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의 조치에 중국이 대응할 이유가 있다"면서 정당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날 한국과 일본 국민의 단기 방중비자 중단 조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 국민의 양국 관광에 대해 취한 조치는 차별적이면서도 과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했다"면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닌가 보인다. 하기야 중국의 외교 전략 이중잣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이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