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난방비 지원’ 1000억 예비비 재가…총 1800억 투입

윤대통령 "중산층·서민 난방비 경감 방안 적극 검토" 지시
한덕수 총리, 文정부 직격…"조정할 가격 조정하지 않은 정책은 포퓰리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예비비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기존 예산 800억원에 추가로 1000억원이 확정돼 총 1800억원의 난방비 지원 예산이 취약계층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원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며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어려운 분들이 가스비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및 재가 절차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지원의 경우 긴급 상정 형식으로 절차를 최소화시켜 윤 대통령이 이날 최종 재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난방비 지원 추가 예산이 신속 처리됨에 따라 앞서 윤 대통령이 밝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폭등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