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복지 석학들, 오세훈 표 ‘안심소득’ 발전방향 찾는다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운영
안심소득 효과, 연구 성과 등 공유하고 발전방향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국내 경제·복지 분야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세훈표 '안심소득'의 발전방향을 찾는다.

서울시는 2일 오전 9시 20분 안암동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리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 경제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올해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해 총 58개의 경제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참여한다.

안심소득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시는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을 주제로 여러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 안심소득 등 다양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또 안심소득,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 확대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류명석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과 1단계 참여가구의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일과 고용, 가계, 삶의 태도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 후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학회 등과 협력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3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이 가중시킨 양극화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