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보도 "日,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도 올봄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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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될 미사일로는 미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LRHW)과 지상 발사형 토마호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치 장소에 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규슈 등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배치 방식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회 배치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베 신조 정권 말기부터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를 타진해 왔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미일 정부의 미사일 일본 배치 추진은 중거리 미사일의 부재로 인한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1987년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해 현재 해당 종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190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 등 타국이 대만을 돕지 못 하게 하는 전략인 '반접근·지역 거부'(A2/AD)에 대항하는 목적인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2019년 8월 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말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이후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인 제1열도선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이다. 일본은 사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를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 이하에서 1000㎞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일본은 올해 봄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통제 내용이 담긴 성령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해 기업 등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