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후 아파트 전국 1위…재건축 규제 완화·재건축 유도 정책 필요

2021년 기준 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중 53.6%, 2015년도 38%에서 급격하게 상승
양해석 도의원, 도내 노후 아파트 중 비의무관리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전북도의회 양해석의원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남원2)은 제3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관리정책이 부재하다며 대책 촉구에 나섰다.

양해석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광역도 기준 노후아파트 비율이 전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장을 반증하듯 양 의원이 조사한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현황 역시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7년 전과 비교할 때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만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 7803세대로 증가했으며, 전북도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훌쩍 높아졌다.

시군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5년에는 남원시 단 한 곳만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50.4%), 2021년에는 무려 7개 시·군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양의원은 "과거 2~30년 전 관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아파트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관영지사를 상대로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시군에서조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전북도가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지원,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유도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