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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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개 시·도가 20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은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과 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을 요구한다.
또 부울경이 공동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하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을 이뤄 갈 것을 약속했다.
부·울·경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될 경우 환경평가 재조사와 선별적 보전관리,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체지 지정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건의문과 제도개선 과제 및 관리방안 보고서는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건의문을 발표한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공동건의를 하고, 국토부의 전폭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이양 결정을 촉구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하여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