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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ESG 정책 관련 주요부처와 경영·투자·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ESG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기재부·산업부·환경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기재부는 ESG 장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유럽의회의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며, 애플·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올해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며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올해 ESG 관련 주요 현안'으로 공급망실사(4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ISSB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내 도입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cope 3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ESG 공시시기에 있어 기업자율을 보장하는 등 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아울러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은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철강, 화학 등 탄소다량배출 업종 관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공정효율화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금년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업계 의견 수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탄소감축기술개발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통해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